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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선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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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선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10, 2022. 8. 31.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해사안전법제104조의2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선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어선법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형법
2007년
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도6949 판결
[업무상과실선박파괴][미간행]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도선법
도선법 시행규칙
1984년
3.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추1 판결
[재결취소][공1984.8.1.(733),1204]
재결취소
도선법
상법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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